제주도 서초구에 서울시 차원 재조사 파급력 클 듯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10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올해) 공시가격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시장과 불일치하는 사례를 찾아내 (내년) 공시가 동결 압박에 나서겠다"고 했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은 19.9%가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누진세라서 공시가격 상승폭 이상으로 세금이 오른다. 올해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24%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등 보유세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깜깜이 산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자 현장에서는 '조세저항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와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지난 5일 자체 조사한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 사례를 공개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튿날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두 지자체는 정부가 오류를 자인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공시가 조사와 산정은 국토부 고유 권한으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이 공시가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오 시장은 전면 재조사를 통해 잘못 산정된 사례를 밝혀내 공시가 산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내년 공시가 인상을 막아내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와 서초구를 넘어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가 이뤄지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시세의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는 계속 오르게 된다.
오 시장측은 또 고(故) 박원순 시장 체제 때 미뤄져 왔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추진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의 가장 큰 과제로는 부동산이 한 축을 담당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민간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계획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시 주택 및 도시계획 업무보고가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다만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전체 10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1명으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