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상화폐 투자·손익·송금 내역 공시해야
당초 가상화폐 금지 추진...보유만 해도 과징금
"가상화폐 인정한다는 의미" 정책 선회 기대감↑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을 상대로 관련 내역에 대한 공시 규정을 의무화했다고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금지 규제를 추진해온 인도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상자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인도 기업부는 이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제표 공시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된 내역 전부를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성명에는 "특정 회계연도 안에 기업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내역과 손익 현황, 송금 내역도 모두 공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당초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 소유 및 거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전 관련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계좌를 정리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었다. 이후에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행위부터 거래, 이체, 양도, 단순 보유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기업 회계와 공시 규정을 의무화하면서 가상화폐 금지법을 사실상 폐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은 가상화폐의 적법성을 일단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과세 제도 등을 만들어 블록체인 시장을 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