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민간 기업(건설사)이 뛰어들면 투기꾼들의 수익은 더 높아지고 분양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6개 지구 가운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교산지구 전체 7만2000호 중 2만8800호(40%)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하면,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가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각각 돌아간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예상되는 민간분양 이익만 최대 10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 일부 민간건설사와 개인수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현행 공공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민간분양에 비해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주택 비율은 너무 낮다"며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도 "택지 개발은 토지 강제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 특성상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