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등급 높을수록 대출 이율 낮아지는데
文대통령 "구조적 모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를 반영해 신용등급이 높으면 대출 이율을 낮게 적용하고, 신용 등급이 낮으면 대출 이율을 높인다.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 소득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금융기관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있다. 반면 신용등급이 지나치게 낮으면 은행 등에서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관행을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종전보다 4%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