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대비 7%만 늘려도 총지출 600조원 육박
비대면·저탄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타개 5대 정책 패키지 가동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으로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내세우며 확장 재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퍼 예산’은 558조원(본예산 기준)이었다. 이는 전년 본예산 대비 8.9% 늘어난 것이었다. 확장 재정을 예고한 정부가 지출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늘린다면, 내년에는 예산 규모가 6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0일 발표했다. 이달 31일 이 지침이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상 지침 확정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코로나 대응 내년까지 이어질지도...총 지출 최소 6% 증가한다
기재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년에는 60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8%만 늘려도 600조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본예산 기준으로는 9.1%, 추경을 포함하면 18.1%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본예산 기준 8.9%, 1차 추경까지 더하면 11.9%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이 4번이나 편성됐고, 올해도 3월에 추경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보급 범위가 좁고, 팬데믹 확산세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정부 지출이 내년에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2년의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6%다. 기재부의 전망대로 6%가 증가할 경우, 2022년 총지출은 589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나 통상 매년 정부가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놓는 지출 증가율보다 실제 예산 증가율이 1%P(포인트)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7%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597조원 이상으로 600조원대 예산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4번의 추경까지 합한 지난해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이었는데, 지난 2019~2023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2020년 총지출 전망치는 513조5000억원으로 약 33조원이 차이난다.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탄소 배출 감축에 사활
기재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크게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가지 방향으로 지침을 잡았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그린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대면·저탄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직업훈련과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 또 서비스업 중심 내수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관광상품의 디지털화를 돕는다.
경제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사회기반시설(SOC)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망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보급과 확산도 지원한다. 지역균형뉴딜을 화두로 삼아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농어촌 공간을 정비한다.
미래혁신 투자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도로와 철도를 사물인터넷(IoT)으로 관리하고,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SOC 원격제어 기반을 둔다.
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공장·그린산단 등으로 에너지‧산업‧수송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글로벌·지역·실무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지역·산업 협력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지원한다.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축하바우처 ▲부부 공동육아휴직 인센티브 ▲공보육 확충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등 5대 정책 패키지를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