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6월 중과세 효과 가계부채 상황 감안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9일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중과세 세제 효과와 시행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LTV(주택담보대출 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포인트만큼 우대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우대를 받는 대상과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을 민주당이 검토한다는 것이다. LTV는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받도록 하는 규제이고, DSR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 중순 가계 대출 급증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발표 시점이 미뤄졌다. 이달 초 금융위는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했었다.
금융위는 당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책모기지 만기는 현재 30년인데, 이를 40년으로 연장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DSR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우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융위의 최근 정책 기조와 홍 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일부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 정책 방침을 두고 완고했던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4⋅7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 의장은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조치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강남권역 유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규제의 대폭 완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홍 의장은 또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를 법에 추가하고,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도 적용되도록 해 3기 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홍 의장은 공공개발 사업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대상 지역의 부동산 소유·거래관계를 사전 조사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국세청·경찰의 전담기구 설치, 공직자 투기 의혹이 이는 시흥·세종 스마트산단 예정부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등도 밝혔다.당내 부동산 전수조사 공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라도 선제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 투명하게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