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의 자원 개발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희토류는 17가지의 희소한 광물질을 지칭하는 용어다. 첨단 가전제품부터 군사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돼 ‘산업용 금’으로도 불린다.
28일(현지 시각)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천연자원부는 위성을 통해 양쯔강 유역과 황하 연안지역의 불법 경작지와 불법 채굴 등을 감시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천연자원부는 다양한 기술 조정, 인공지능(AI), 5G 비디오 감시, 위성 원격 감지, 드론 항공 사진 및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법 집행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생산과 정제기술 측면에서 세계 희토류 부문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4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했지만, 미국과 호주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2020년 비중이 58%로 줄어들었다.
저우시젠 전 중국금속광물화학수출입협회 부사장은 "수년 간 중국에서 희토류 사업이 발전하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아직 (환경보호) 실행 수준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우시젠 전 부사장은 이어서 "이는 중국 정부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희토류를 엄격한 통제 아래 두겠다는 신호"라고 평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희토류 불법 채굴, 타국으로의 밀수를 단속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중국의 이번 규제는 이렇듯 희토류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14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는 희토류 정제 기술 및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 규칙 초안을 만드는 데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간 희토류 생산을 독점해온 중국이 희토류를 무역 무기로 사용하는 등 행보를 보인 데 대한 대응 성격이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단기간 내에 희토류 공급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긴 어렵다고 관측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며 중국내 희토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규제 도입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희토류 총 수출량은 35만톤으로 전년 대비 23.5% 감소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저우시젠 전 부사장은 "우리는 이 전략자원(희토류)에 대해 더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우리가 필요에 따라 무역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트럼프 카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