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속도감있게 대책 내놓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번주 중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과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협의회를) 이번주 중 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고 긴밀하게 근본적인 대책들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당이익 발생시 3~5배를 환수 조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이어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내로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택 공급대책에 공백이 없도록 하되,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 "(LH가)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며 "심도깊은 논의를 더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함으로 해서 일체화가 됐다.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하면 다른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