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데이터 관리 강화
복잡하던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될 듯
중견기업에 맞춤형 통계자료 등 제공…"지원 가속"
앞으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바로 판단하는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간 중견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감사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산업부에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야 했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한다.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이다.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5000억원 이상일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단, 자산뿐 아니라 업종별 규모, 독립성 등도 따져야해 중견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산업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견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중견기업 통계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산업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정부 본 예산안에 반영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중견기업 통계 고도화 등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선 이유는 중견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은 정부 지원의 회색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견기업 지원제도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중견기업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심사 과정에서 산업부로부터 보완요청이 잦고 이 때문에 심사기간이 늘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산업부는 확인 절차 밎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게 확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새로 구축되는 통계 시스템을 통해 중견기업 주요지표 통계분석과 맞춤형 통계작성 서비스, 자동 분석리포트 생성 등의 기능을 중견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정보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실적 등을 담은 중견기업 현황 통계를 제공해왔지만 관련 정보를 주로 사용하는 중견기업으로부터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적어 자체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견기업의 경우 추후 사업 계획 등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주 사용자인 중견기업의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견기업 확인 기능도 추가한다. 그간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 및 보완을 거치며 길게는 한 달이 넘게 소요되던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과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증은 산업부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발급하고 있다.
중견기업 확인 절차가 편리해짐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상 사업 신청이나 지원 신청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중견기업 여부 판단 기간이 단축되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덩달아 쉬워졌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기업 사용자들에게 통계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적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침"이라면서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제공하면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까다롭던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이 대폭 단축되면서 중견기업 지원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