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로 공무원 토지 매입 조사 확대해야" 요구 커져
감사원, 경기도의원 부천 대장 신도시 토지 매입 자료 확보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 14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광명·시흥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후보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후 광명,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일대에 펼쳐진 다른 3기 신도시 후보지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토지 취득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토지 취득이 나타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이 5명 추가 확인돼 모두 6명이 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광명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토지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A공무원은 지난해 옥길동 논 334㎡, B공무원은 2019년 광명동 밭 100㎡, C공무원은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D공무원은 지난해 노온사동 밭 1322㎡, E공무원은 2015년 가학동 밭 1089㎡를 취득했다.
이에 앞서 광명시청 소속 6급 공무원 F씨는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F씨의 경우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광명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시에서도 공무원 8명이 3기 신도시 후보지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임 시장은 "7명은 토지 소유를 자진 신고했고, 1명은 시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8명 중 7명은 신도시 후보지 내 토지 소유자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토지주 명의가 공무원 본인이었다. 가족이 토지 소유자로 돼 있는 공무원 중 2명은 1980년과 2015년 상속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5년내 토지 취득자는 3명이었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확인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검찰 등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시 자체 조사로면 광명, 시흥시 소속 공무원 14명의 신도시 후보지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남, 고양, 부천, 과천 등 다른 3기 신도시 후보지 지자체와 경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면 공무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토지 매입 사실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흥, 하남시에는 시의원이 가족 명의로 신도시 후보지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서 공직자의 신도시 후보지 토지 취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행보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경기도 의원의 3기 신도시 후보지 토지 취득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부천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A의원이 사들인 대장동 2필지(273㎡)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로부터 확보했다.
A의원은 부천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아내 명의로 낙찰받았다.낙찰가는 3.3㎡당 평균 194만원으로 총 1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당시 A의원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었으며 직전에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