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정보 도적질해서 부동산 투기한 것
'LH 직원' 전수조사가 아니라 수사해서 규명해야
부정부패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責務)"라고 강조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LH 사건에 대해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뤄지는 정부 자체 조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부정부패의 실상을 파헤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전 총장은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면서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외지인인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논밭을 사들여 묘목을 빼곡히 심어놓고 토지보상을 기다려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LH 임직원과 공무원,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단은 국토부와 LH는 직원들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고 진주의 LH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서둘러 진행한 뒤, 다음주 1차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