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25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1억40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5월(6억4000만원) 대비 78%나 올랐다. 이 기간 중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지난해 5월의 경우 평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원 하락하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다소 꺽인 듯 보였다"며 "그러나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5.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다시 급격히 올랐다"고 했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 만에 6월 평당 가격이 78만원 올랐고, 올해 1월까지 평당 49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은 비강남 지역 상승이 더 활발했다. 지난 4년간 강남 지역에서 총 14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였고, 비강남 지역의 하락·보합세는 1개월에 그쳤다.
경실련은 "정부 규제 강화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비강남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여파로 비강남 지역 집값이 올랐다"며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해 서울 전역에서 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3개 단지를 각각 선정, 총 75개 단지 11만700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변화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