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신임 법원장들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4일 열린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논란 이후 처음으로 법원장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통상 대법원장 인사말 후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들이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앞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관련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과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싣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짓해명 논란에 사과했다.
또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신의 ‘거짓해명’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규정하고, ‘정치권 눈치보기’ 비판에는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한 것을 두고 책임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야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못박았다.
아울러 과거 대법원장들이 사법 현안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한 것과 달리,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과 글을 올린 것도 비판을 받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6년 조관행 전 부장판사가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고개를 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2016년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직접 대국민사과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이번 법원장회의에서 전직 대법원장들처럼 직접 사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됐다. 이 사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신청한 하면서, 당초 지난 26일로 계획된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미뤄졌고 결국 법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법원 내부망에 "저로 인해 고통·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용서를 청한다"며 퇴임 인사글을 남겼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