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 기록적인 한파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로 ‘전기시장 자유화’가 도마에 올랐다.
2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텍사스 주는 지난 1999년 전체 전기 공급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넘겼다.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전기 규제 완화 정책이었다.
텍사스의 ‘전기시장 자유화 정책’은 에너지 업계와 텍사스 주민들 모두에게 환영받았다. 당시 주지사였던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은 해당 정책에 서명하면서 "전기 산업에 경쟁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고, 결국 전기요금이 싸질 것"이라며 전기 자유화 정책이 텍사스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밋빛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 했다. 텍사스에는 풍력이 풍부해 재생가능에너지도 잘 작동했고, 저렴한 천연가스도 풍부했기 때문이다. 텍사스에서 영업하는 220개의 전기 공급업체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였고, 가격은 낮아져 주민들도 만족했다.
문제는 ‘무한 경쟁’이 무리한 비용절감을 촉발해, 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발전소나, 풍력 터빈을 추운 겨울날씨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북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남부 텍사스의 겨울은 일반적으로 따뜻하다는 이유로 전력 공급 업체들은 여기에 투자할 돈을 아꼈다.
텍사스의 전력 생산의 7% 를 차지하는 풍력 터빈에는 추운 날씨엔 꼭 필요한 제빙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화력의 경우에도 실내가 아니라 온도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실외에 시설을 설치해 가동이 중단됐다.
NYT는 이와 관련해 텍사스 주가 자유로운 전력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텍사스 주는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라는 조직이 전력공급업체를 관리하고, ERCOT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이 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다른 지역의 규제기관에 비해서는 책임이 적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규제 도구도 없는 상황이다.
휴스턴대의 에너지 전문가 에드 히어스 박사는 "규제 완화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폐지하는 것과 같다"며 "재난을 일으키고 가속화하는 지름길을 닦아준 셈"이라며 전기시장 자유화 정책 등 규제 완화를 이번 대정전의 원인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