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함께 논의
'고용 안정·손실 보상' 패키지 지원 추진
美 PPP식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
일각선 "손실보상법, 흐지부지되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고용 안정·금융 지원을 위한 '패키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고용 유지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패키지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기가 역대급"이라며 고용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 편성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업원의 소득 손실 분의 70~80%를 보전하는 방식 등도 논의되는 안(案) 중 하나"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했을 때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지원을 못받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았다"면서 "이번 대책에는 그런 조건 없이 임시, 일용 아르바이트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 보상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손실액을 현금으로 전액 보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이 미국에서 시행 중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roll Protection Program)이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만나 '한국형 PPP'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PPP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출 프로그램으로 '선(先) 대출 후(後) 감면'을 골자로 한다. 정부 보증으로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고용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급여·임대료 등에 썼을 경우 정부가 추후 대출금을 상환 또는 면제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동원해야될 현금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즉각적으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다.
당정이 패키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손실보상법'이 지연되는 상황도 한 몫했다. 손실보상법 시행 전까지 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랠 긴급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기재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손실 규모 파악 등이 쉽지 않다며 실무적 어려움을 호소해 일정이 늦춰졌다.
기재부는 3월 중 손실보상법 연구보고서와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종합해 빠르면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실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수개월이 공백이 생긴다. 더구나 정부 측이 고려 중인 손실보상법은 법 제정 이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누적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손실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속도를 내려 했으나 생각보다 실무에서 막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손실보상법을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 없으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