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플랫폼, 핵심소재 개발 지원해 단가 낮추고
세제 혜택 연장 검토, 보조금 제도도 유지
2025년까지 283만대 보급...공공 구매는 친환경차 의무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해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리스’ 제도를 도입해서 전기차 초기 구입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전용플랫폼 개발과 배터리 등의 핵심소재 국산화를 통해 전기차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승용차의 경우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플랫폼(E-GMP)이 아이오닉5 등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더해 정부는 전기 트럭, 전기 버스 등의 전용 플랫폼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초기 개발 시절의 경우 대당 가격이 1억원을 넘었지만, 부품 양산과 대량 생산과정에서 점차 가격이 낮아졌다"며 "다만 1000만원이라는 인하 규모는 현재와 유사한 사양을 비교한 것으로, 2025년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늘리기 위해 배터리가 더 장착되거나 다른 신기술이 적용될 경우에는 인하 예상 가격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기 택시 등을 대상 배터리 대여(리스) 사업을 도입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부터 전기 택시·트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2022년에는 수소 버스로 사업이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말 만료되는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감면 혜택 연장도 검토중이다.
또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보조금은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차량별 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보조금 제도 자체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초소형 화물차나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더 많다. 다만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전기차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받을 수 없고, 차량가격이 6000만원에서 9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283만대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렌터카 및 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구매목표제 도입, 영업용 차량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수요를 늘려갈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에 달하는 충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주차면 200면당 1기 수준이던 충전기 의무 구축 규모를 20면당 1기로 늘릴 계획이다. 단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도 올해 123기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해 3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시 올해 서울과 수도권에 51기(전국 180기)를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혁신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주행거리를 600km 이상으로 늘리고, 전비도 15% 향상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안전성을 강화한 전고체 전지를 2030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수소차는 2025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 이상, 내구성을 50만km 이상으로 개선하고, 액화수소 차량을 개발해 디젤트럭 수준의 주행거리(1000km, 2026년부터 실증)도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25년까지 500개 부품 기업을 미래차 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기차 플랫폼 개발과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다"며 "전기차값의 상당 부분이 배터리 가격인 만큼, 배터리를 리스 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기차 초기구입 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