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美 대기업 이익 공유 사례 등 3가지 모델 제시
일각서 "한시적 세금 거둬야"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협력해 이익을 나누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익공유를 위한 국내외 사례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TF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보잉, 영국 롤스로이스 등의 협력이익공유제, 미국 내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사례를 들며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미 제출된 법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전통적 이익공유' '플랫폼-파트너 협력' '사회적 기금조성' 등 3가지 형태의 해외 이익공유 모델을 제시했다.
전통적 이익공유 모델은 대기업 등이 협력사와 공동으로 달성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미국 보잉·롤스로이스 사례가 있다. 보잉과 롤스로이스는 제조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협력회사들도 출자해 비용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위험수익 공유 파트너십’을 시행하고 있다.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은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정보기술(IT)·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배달업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도어대시, 그럽헙, 포스트메이츠 등 주요 배달앱들은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한시적 인하·연기·면제했다. 또 애플, 아마존 등은 중소 개발자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사회적 기금 조성 모델은 기업들의 기부금과 정부 재정을 합해 기금을 조정해 이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프랑스·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조성하는 연대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회사들이 2억유로(약 2666억원) 규모의 자금 기부를 결정했으며, 독일에서는 BMW, 포르쉐, 지멘스 등이 사업장 노동자 1인당 350유로씩 연대기금을 적립해 이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이 중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늘며 많은 이익을 낸 플랫폼 기업들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여권 내부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이익공유제와 관련 "플랫폼 경제에 적합한 상생협력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 기금 조성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통해 동참을 유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채 발행, 한시적 사회연대세,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만들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사회연대세·재난세와 같은 세금을 한시적으로 거두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