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2월 국회서 10대 입법 과제 처리 목표
이낙연 "올해 한국판 뉴딜 추진 속도 더 높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 21조원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발표한 후 "오는 25일까지 10대 입법과제를 모두 발의하는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허 대변인은 뉴딜펀드에 대해선 "3월 출시가 목표"라며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당·정·청은 △디지털경제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법 △에너지 전환·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지원법을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입법과제로 정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은 총 31개로, 디지털 뉴딜(11개), 그린 뉴딜(14개), 지역균형 뉴딜(1개), 안전망 강화(5개) 관련 제정안과 개정안이 포함돼있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31개 법안 가운데 15개 법안은 입법이 끝난 상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올해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며 "올해 배정된 한국형 뉴딜 예산 21조원 집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펀드 투자를 언급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1년은 한국판뉴딜의 본격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며 "예산 21조원을 적기에 집행해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를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신산업 추진에 도움되는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 추진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라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