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2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8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자신은 굴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벌이려는 하원의 노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지,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그의 직을 강탈하는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현 행정부가 폭력 시위대의 의회 난입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뒤 "질서있는 정권이양을 담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도 했다. 의회를 향해서는 "추가적인 분열을 부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해달라"며 "함께 상황을 진정시켜 나라를 통합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는 일에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성할 때 발동되며,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을 선동한 책임이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오는 13일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에서는 이 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인 데다가 앞서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관건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다. 다만 이날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하원의 탄핵안 발의에 만족스러워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상원도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공화당 1인자인 매코널 대표는 양원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전에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