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α(알파)’로 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발표한 거리두기 5단계 원칙을 따르지 않은 채 예고없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는 29일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밀방역’ 형태의 2단계+α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단계+α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 2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오후 9시이후 중단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의 시설은 아예 문을 닫게 하는 식이다.
문제는 정부가 2단계+α이라는 대책을 급조하면서 이달 초 발표한 거리두기 5단계 기준을 스스로 어겼다는 점이다. 29일 기준 최근 1주간(23~29)일 지역감염자는 하루 평균 416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2.5단계 격상대신 일부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2단계와 2.5단계를 혼합한 체제를 발표했다. 24~30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65명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단계 구분의 핵심 지표는 최근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다. 2단계와 2.5단계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각각 300명 초과, 400~5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홍모(26)씨는 "애초에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 단계를 정해야하는데 2단계면 2단계지 ‘플러스(+) α’는 뭐냐"며 "소상공인들이랑 자영업자 힘든 상황을 고려하는 건 이해하지만, 애매모호한 거리두기가 계속돼 코로나 사태는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모르는 자기들만의 단계가 많은가보다", "초등학생들이 방학계획표 짤 때 야심차게 세워놓고 힘드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결국 자기 멋대로 하는 것과 닮았다", "이미 3단계를 5단계로 바꿔놓은 것도 모자라서 α까지, 이러다 10단계 되겠다" 등이다.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5단계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스스로 정한 단계조차 지키지 않으면 단계를 정한 이유가 없다"며 "국민들도 코로나 추이를 보며 어느 정도 예상한 게 있을텐데 엇나가버리니 다음 방역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 모호한 메세지만 던지니 오히려 피로감이 높아진다"고 했다.
2단계+α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목욕장에서 사우나, 한증막만 영업을 금지한 결정과 관련해 천 교수는 "탈의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며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데 목욕장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집단감염이 나온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는데, 또 다른 시설에서 나오면 ‘2단계 플러스 β(베타)’로 갈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