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재할당가 조건 5G 무선기지국 12만국으로 제시
"통신 3사 5G 무선기지국 투자 목표보다 상향해서 결정"
정부는 내년 6월,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최종 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하는 사용료 개념으로, 이번에 적용받는 할당 대가는 재할당 후 5년간 주파수를 이용하는 대가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신사들의 5G 무선기지국 설치 실적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확정했다. 5G무선기지국을 각 사별로 12만국(3사 공동이용 포함) 이상 구축할 경우 할당 대가가 3조1700억원(3사 합산 기준)으로 낮아지지만, 현재 구축 실적인 6만국 수준에 그칠 경우 3조7700억원을 내야하는 구조다. 통신사 별로 5년간 납부하게될 주파수 할당 대가는 1조600억~1조3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확정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통보했다.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3G, LTE 주파수 중 약 80%가량을 차지하는 310㎒ 주파수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개설명회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기지국 설치 실적에 따라 3조2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G 기지국 옵션 실적치는 최소 6만국에서 15만국으로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주파수 재할당가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3조2000억원 재할당 대가를 적용받을 때 적용되는 5G 기지국 옵션이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다소 하향 조정됐다. 다만, 통신 3사 로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공동 기지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하향 조정된 부분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LTE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LTE주파수 할당대가를 5G기지국 실적과 연계시키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고 밝혔다.
무선기지국 설치 목표 등에 대한 통신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통신사는 (이같은 목표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지난 7월 통신 3사가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