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초역세권 대단지 살면서 아파트 환상 버리라 해"
"김현미, 임대차 3법 문제 없다 주장하며 호텔 전셋집 반응 좋다고만"
"윤성원, 임대차 3법은 성장통이라면서 공무원 특공으로 시세차익"
국민의힘이 24일 "막말과 위선적 행태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사퇴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윤성원 제1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환상으로 폄하하고,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보며, 국민은 실낱 같은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도 맡고 있는 진 위원장을 향해 "모든 국민이 선망하는 주거요건을 갖춘 1900세대 대단지 초역세권 신축아파트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누리며 거주하는 분"이라며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방문 5분만에 '방이 세 개가 있고,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이들은 김 장관에게는 "국민 대다수가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유동성, 1인 가구 수 증가 탓으로 돌린다"고 했다. 또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장관"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에 대해 "'임대차 3법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실거주하지도 않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로 두 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쓰라린 가슴에 공감은 못 할망정 대못을 박고, 폭압적인 정책을 무조건 참으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