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밝혔다. 여당은 "국가대전환 프로젝트"(김태년 원내대표)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는 연결부위"(이낙연 대표)라는 구호도 내걸었다. 하지만 사업의 많은 부분이 수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거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 힘들어보이는 사업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린 뉴딜’을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수천억원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포함시키고 농촌·산단 태양광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농촌에 태양광이 과도하게 설치돼 환경 폐해와 수익성 저하, 전력품질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어 면밀한 환경성 평가 및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중앙 부처의 ‘한국판 뉴딜’ 사업 목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예산안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명목으로 57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본예산(약282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녹색혁신금융’ 사업을 신설해 87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그린뉴딜’ 기조에 맞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농촌 태양광(3205억원), 산단 태양광(2000억원) 등을 배정해 농촌에는 태양광 설치 융자 80%, 산단은 융자를 90%까지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농촌에 태양광이 과도하게 설치돼 수익성 저하와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 태양광의 경우 한번 설치하고 나면 복구가 쉽지 않아 환경 문제가 크다. 정부가 나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해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산단 태양광은 전력 과잉공급 우려를 낳는다. 지금도 각종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가 많아 전력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은 편인데 산단 태양광까지 더해지면 전력 과잉공급으로 인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 역시 현재 태양광 발전량을 제한하는 출력제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줘야 할 위험부담이 발생한다. 이 경우 결국 국민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녹색혁신금융(870억원) 사업 중 주민참여자금 프로젝트 사업(370억원)은 태양광, 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 중 발전사업 투자를 원하는 주민에게 투자금(총사업비 4%이내)의 최대 90%까지를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인데, 명확한 평가 기준없이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에게 수십,수백억원 융자가 가능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4%라는 한도만 정해져있을 뿐 허가 관련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500억원이 편성된 ‘녹색보증’ 사업 역시 기존의 기술보증기금 사업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그린뉴딜 관련 기술보증기금 금액은 올해 9월까지 이미 8990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요 대책은 없이 정부가 나서 설치를 늘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에너지정책 학과 교수는 "태양광 전력과잉공급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결국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도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수요 대책 없는 개입은 결국 정부가 사업 부실화를 촉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