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료기기 분야 시장 열리도록 건강정보 폭넓게 제공"
"국세 데이터, 민감 정보라 공개 어려웠지만 수요 맞춰 공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본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겠다"며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데이터도 국민과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제공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안건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