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공임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중형 공공임대까지 지원하는 데 난색을 보였으나, 김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국토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품질 하자가 있는 중기 제품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조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