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826명 중 38.6%가 농지(農地)를 소유했으며,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약 94만2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의 재산을 지난 3월 26일 기준으로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 중 38.6%인 719명이 농지를 소유했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748명 가운데 26.7%(200명)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114명 중에서는 46.5%(519명)가 농지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1인당 평균 가액은 1억9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김규태 교육부 전(前) 고등교육 정책실장은 1.3ha(헥타르)의 농지를 소유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대학총장, 유관기관장 등 제외) 농지 소유 면적 상위 1위를 차지했다.
이외 김성근 전 학교혁신지원실장 0.9ha,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0.8ha, 오종식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김상균 국가정보원 1차장·부석종 국방부 해군참모총장 각 0.7ha, 정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0.6ha, 김태화 전 병무청 차장 0.5ha,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0.4ha 규모의 농지를 갖고 있었다.
경실련은 또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5명이 평당 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유 농지의 평당 가액은 박정열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민소통실장 약 186만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약 160만원,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전 사무처장 약 155만원, 김남현 경찰청 외사국장 약 154만원, 이성용 국방부 공군참모총장 약 142만원 등이었다.
경실련은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를 향해 ‘가짜 농부’라고 비판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고위공무원 5명 이상이 평당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했는데, 농사를 짓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투기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고위공무원들은 경제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예외조항을 계속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전국 농지 중 농민이 소유한 비중은 40%에 불과하다"며 "농민들은 자기 농지 없이 비농업인들이 투기 대상으로 소유한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식량 주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비농업인이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공개를 위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별로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위탁 및 농업 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 전면 금지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