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 개발 검토
유경준 의원 "정부와 한은 분배지표 달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소득주도성장의 근거로 사용된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조지표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해 동안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종의 분배 지표로 활용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은행 지표를 중심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조 지표 개발을 앞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학자가 제시한 노동소득분배율이 서로 다르다"며 "어떤 것이 옳은지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특정 통계가 현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 상에서 노득소득분배율은 지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1975년 39.7%, 1985년 52.5%, 1995년 60.7%, 2009년 61.2%, 2019년 65.5% 등이다.
반대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4년 발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1998년 80.4%에서 2012년에는 68.1%로 감소했다. 노동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오래 전부터 한은이 내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공식 통계가 맞다"면서도 "학자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른 조정소득분배율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노동소득분배율을 쓰는 것이 옳고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두 지표가 분배율을 계산할 때 분자와 분모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에서는 논문과 달리 분자에서 ‘가계영업잉여’를 고려하지 않았고, 분모에서는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대입한 가운데 현 정부는 총부가가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지표의 차이를 반영해보면 분모는 고정자본소모를 뺀 한은 것이 맞고, 분자는 논문에서 나온 가계영업잉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은과 정부가 근거로 사용한 지표 모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유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노동소득분배율과 관련해 학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통계 편제 및 노동소득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술연구 등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산식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공식지표로 추가할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