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레이어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1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가운데 핵심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을 두고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을 처음부터 이사와 분리⋅선임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해 전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지분이 현행법보다 크게 위축되는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의 취지는 기업을 옥죄는데 있지 않다"며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의 공정함을 위한 입법"이라며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의 이해당사자는 기업"이라며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해 일본의 경제 침략 때에도 대한민국이 당당한 외교 기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라는 기술 패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술이 경제이고 기술이 국방이며 기술이 외교이고 기술이 정치인 시대인 만큼 민주당은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글로벌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계를 향해 "함께 하자. 집권여당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믿어 의심치 말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근 경제 3법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했다"며 사실상 수정·재검토할 뜻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내내 제출해놓고 논의했다"며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