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기업의 자금대여 전담 특별목적회사(SPC)로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에 3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캠코가 지원할 회생기업의 수를 당초 목표치보다 올려잡으면서다.
23일 캠코에 따르면, 캠코 이사회는 지난 7일 캠코기업지원금융에 3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설립 당시 기구의 자본금은 300억원이었으나, 올해 8월말 기준 28개사에 207억원 자금 대여를 완료해 자금 소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캠코 측은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 회생기업 40개사·300억원에서 60개사·450억원으로 자금 대여 목표를 올려 잡았다"며 "내년도 회생기업에 안정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 부족이 예상돼 추가 출자를 시행했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온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도 추가 출자 요인에 한몫했다.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캠코·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보증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회생 중소기업을 선정해 신규자금 대여와 우대보증을 결합해 공급하는 공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시작됐다.
당초 캠코가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300억원, 중진공이 정책자금인 구조개선전용자금을 활용해 50억원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중진공에 편성된 구조개선 전용자금이 패키지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신기보) 지정 경영 애로 기업, 은행 채권협의회에서 넘겨 받는 기업의 지원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면서, 중진공은 20억원만 지원한 채 융자 재원을 모두 소진했다. 이에 캠코의 단독 지원 사례가 늘면서 캠코 측의 부담이 커졌다.
이사회는 "패키지형 지원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공사(캠코) 단독 지원이 상당수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사(캠코)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캠코기업지원금융의 손실은 공사의 투자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중진공을 산하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융자금액을 당초 캠코와 중진공이 6대1 비율로 부담하려고 목표를 세웠지만, 중진공에 편성된 구조개선 전용자금 재원이 한정돼 그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며 "(프로그램의 정상 가동을 위해) 내년부터는 패키지형 프로그램 몫의 융자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