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조8000억원 규모, 296억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조정소위에서 확정한 후 오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했다.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296억원 감액됐다. 당초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를 16~34세, 65세 이상 선별지원으로 돌리면서 관련 예산이 5206억원 가량 줄었고, 그 대신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씩 지급하는 돌봄예산을 2074억원 가량 늘렸다.
야당이 요구한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은 불발됐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또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원금 예산도 증액했다.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의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