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인영 지지
심상정에 후원금 10만원
"천안함 폭침 유족에 사과"
"으랏차차 원순씨가 서울시를 들어올리겠다"(2011년 10월 26일)
"천안함의 진실은?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만한 개그"(2010년 6월 3일)
이는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지난 2010년~2011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들이다. 22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과거 SNS활동이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이런 활동이 "선관위원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대학에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 지지' 등과 관련 조 후보자가 과거 SNS에 올린 게시물을 거론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본인이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자신이 있느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임자라고 자신하느냐"고 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에 "정치인에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 전주혜 의원과 조성대 후보자 질의 내용
전 의원 "(화면에 조 후보자의 SNS 글을 표시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북한이 초계함만 두 동강 내는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만한 개그 앞에 진실은?', '북풍, 이 불편한 현실 앞에서 한 마디 하고 싶다. 거짓말 좀 치지마', '허탈하다 언제까지 거짓말로 일관할 건가' '천안함 때문에 중동 외교에서 덜미잡히는건 아닌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삽질인가' 천암함 폭침, 누가 저질렀습니까"
조 후보자 "저는 지금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 "정부 의견이라 하시지 말고, 누가 저질렀습니까"
조 후보자 "정부의 공식적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이라 발표하지않았습니까"
전 의원 "북한의 소행이죠?"
조 후보자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 "당시 46명의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이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장병들 뿐 아니라 장병 가족들이 많은 분노나 슬픔을 겪었을텐데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 후보자 "저의 발언이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전 의원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당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시면서 '원순씨가 서울시를 들어 올리겠는데요. 만세, 만세',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입니다. 재방송 보시고 싶은가요' 박원순 시장 지지를 명백히 드러내셨다.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있어서는 본 의원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미투 관련 의혹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자 "재판 중인 사안이라 제가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이 고소를 했는데 민주당과 서울시는 처음엔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부분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해 잘 구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선관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글을 올릴 당시) 이인영 의원을 지지하는 이인영과 영파모임에 가입하셨습니까"
조 후보자 "네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의원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후보자 "이인영 의원은 2003년, 2002년 제가 한신대 입사한 이후에 바로 학과 동료 교수로 알게돼서…"
전 의원 "후보자님 일단 질문한 데에 답변해 달라. 민주당 지지를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후보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이인영 의원에 대한 호감을 표한 것입니다"
전 의원 "2011년에는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명단이라며 주소를 링크하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할 사람들입니다'라고 쓰셨다. 저는 이 글이 선관위원 후보로 이 자리에 나온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낙선운동을 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원명단을 링크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신 겁니다.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자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온라인 선거 운동은 자유가 허용되었고, 저것은 제가 FTA 통과를 시킨, 여야를 막론하고 당시 참여 연대의 기본 방침이 FTA 통과 비준 반대였기에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을 공식 홍보한 것입니다"
전 의원 "참여연대 활동을 하시고 교수를 계속 하시면 이걸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원을 하겠다는 분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문제 소지가 큰 것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이 의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자 "비판에 대해 따갑게 생각하고, 향후에 그 인준이 된다면 전문위원으로서 처신하는데 그 기준으로 명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전 의원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정치인에 후원금 낸 적 있으십니까"
조 후보자 "한 번 있습니다"
전 의원 "누구에게 내셨습니까"
조 후보자 "심상정 의원에게 했습니다. 제가 OBS 방송 진행 중에 게스트로 섭외를 했는데 어렵게 섭외가 돼서 '와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1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조 후보자의 과거 중립성과 관련 "헌법에 대학 교수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조항이 있냐"며 "헌법에 의하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돼 있고, 대학 자율성이란 것은 자율적 운영뿐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대학 교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직업이 아니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받는 직업"이라며 "정치적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회에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 직전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올린 임미리 고려대 교수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에 그치기는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헌법 소원 청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