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빅테크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에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금융규제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금융혁신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나, 전통 금융회사 및 중소형 핀테크에 비해 교섭력이 강한 빅테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 규제가 권역별 규제라는 기본 틀에 기능별 규제가 가미된 포지티브 시스템인 열거주의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규제 체계는 금융업권마다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금융규제에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원칙자유,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질적인 규제 체계는 금융규제 완화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비은행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에 대한 소유·지배규제나 금융감독이 은행보다 느슨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은행 업무나 플랫폼 독점을 허용해주는 업무영역규제를 완화해주면 이들은 규제차익을 이용해 독점적 수익을 올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