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독감백신' 놓고 여야 격돌
박능후 "전국민 백신 접종은 과유불급"
與 "전국민 백신 주장 현실성 없어"
野 "국민 생명 놓고 정치적 판단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코로나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복지위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1조 4431억원 규모의 복지부 소관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의 힘이 주장한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부대의견으로 '전국민 독감 백신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아동특별돌봄 예산에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야 한다'고 달았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격론이 벌어졌다.
정부 여당은 "독감 접종은 국민의 60%면 충분하다" "추가 생산은 현실성이 없다"며 실효성을 얘기했고, 야당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 동시에 대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된다" "국민의 생명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의사 출신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재 확보된) 약 3000만명분의 예방접종으로 정말 독감에 대해 안전한가, 집단면역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가가 확보한 (전 국민의) 57% 분량의 예방접종으로 봤을 때 집단면역 효과가 충분하냐"고 질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한 확보 가능한 (독감 백신의) 양이 지금 우리가 확보한 분량이고, 사실 의학적으로 판단해 과도하게 비축한 상태"라며 "전 세계적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독감 백신을 맞은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210만명, 그 전에 270만명분의 백신이 폐기됐는데 올해는 (과하다고) 질책을 받더라도 모자라서 겪을 사회적 불안을 생각하며 오히려 500만개 분량을 더 확보했다"며 "사실 독감에 대해선 의학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쥐어짜내서라도 내년 초에 접종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백신은 접종 후 항체 생성까지는 2주 이상이 걸려 늦은 접종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무료 접종을 기다리다가 접종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감이 확진되더라도 타미플루로 치료가 가능하다. 안정적으로 독감에 대해선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 생명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트윈데믹(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동시에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도 많고 전 국민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박 장관에게 "독감 유행시기가 11월 말부터 3월 말까지고 항체가 생기려면 2주에서 4주가 걸린다. 늦어도 11월 전에 접종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하는데 예방 백신을 만드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최소 5~6개월 걸린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미 생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은 공산품 찍어내듯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 국민 백신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조치를 했을 때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접종률을 50%로 가정했을 때 21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80%로 가정했을 때는 3114억원이 든다"며 "백신 면역률은 코로나19때인 지금과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봉민 의원도 "코로나와 독감이 겹치면 전파력이 2.5배가 된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백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