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내 지급결제 법규 개편 과정에 필요한 중앙은행 역할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와 국내외 지급결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지급결제 법규체계 현황과 주요 이슈, 지급결제 법규체계 개선방안, 중앙은행의 역할 등이다.
정규일 부총재보가 환영사를 하고,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이효경 충남대 로스쿨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발표를 맡았다. 국내 로스쿨 관계자들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슈를 논의했다.
또 지급결제 관련 법규를 개편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중앙은행 관계자가 화상연결을 통해 직접 사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