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그 정책 완벽했다 보기 어려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지난해와 올해 두번에 걸쳐 최저임금을 낮은 한 자릿수 인상으로 결정하다보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킬 수 없는건가'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민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유는 있으나 그럼에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민망하다"고 했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못지키는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 달라'는 요청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두번의 기회가 남아있어 이르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올해(2020년)는 2.87%, 내년(2021년)은 1.5%로 떨어졌다.인상률 1.5%는 구제금융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치에 적용된 2.75%보다도 낮은 수치다.
임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문 정부 시작후 올해까지 지원한 지원금은 9조원을 넘는다"며 "최저임금보다 근로장려세제(EICT)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EICT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 총리는 "근로장려세제 매우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올해 2~3조원 정도 집행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선 "그 직장에 노동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한 것을 보면, 그 정책이 완벽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