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일제히 부동산·주식 상승 등 자산 쏠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실물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로인헤 실물과 금융상황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0%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향후 금리 외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대응을 강조했다.
15일 한은이 공개한 '2020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대부분은 저금리로 인한 금융불균형, 자산쏠림 등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A 금통위원은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약화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는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완화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B 금통위원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자산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C 금통위원은 "실물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반면,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자산가격의 상방리스크가 유지되고 있다"며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과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실물과 금융 상황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부문 내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정책수단 간의 협조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같은 날 발표된 경제전망과 관련한 보고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현재는 자기자금만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입이 어려워진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 주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갭투자가 투자수요인지 아니면 실수요인지 그 성격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