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본주택 이어 이번엔 '기본대출'
"연 24% 대부업체 대출은 백골징포"
"국가 서민대출금리 17.9%…미상환책임 국민에 전가"
"수입 적고 담보 없다고 超고금리 당연하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기본대출권'을 주장했다.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 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이 지사가 말한 '기본대출권'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은 "수탈적"이라면서, 이를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이 지사가 내세운 '기본' 시리즈의 세 번째 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린다"면서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고 했다.
현재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며 "(대부업체 이용자)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고 했다. 이어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이라며 "바로 (조선시대)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했다.
국가와 대부업체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이 지사 주장이다. 이 지사는 현재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대출에 대해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라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 이용자자 약 200만명에 대출 규모는 약 17조원이라면서 "연체되는 (이용자)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썼다. 그는 국가가 손실을 보증하는 구조이므로, 대출 이율이 연 24%가 아닌 1%대로 낮아져 연체도 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서민 금융 정책과 관련해 현행 최고 이자율인 24%를 '개인 대 개인의 수탈'이라며 최고이자 10% 제한과 더불어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