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국 의존도 낮춘다…'인도-태평양 전략' 첫 채택
"민주주의 가치 공유국과 협력"…韓·日·ASEAN과 밀착
트럼프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국제협력 강조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했다.
8일(현지시각)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타깃으로 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1일 채택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독일 정부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한 원칙과 실행방안이 담겼다.
독일 정부는 "강자의 논리(law of the strong)가 아니라 법의 지배와 국제 협력을 중시 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법의 지배’를 강조한 부분에서 중국 일변도의 아시아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경제 파트너십 다변화를 목적으로 한국,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명시했다. 독일 외무부 하이코 마스 장관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가치관을 나누는 나라들과 더 깊이 협력하겠다"고 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국과는 ▲현재의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디지털화 연구개발과 표준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안에서 관계 발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겠다고 썼다.
최근 수년 간 중국과 경제 협력을 급속히 확대한 독일은 코로나를 계기로 방침 전환에 나서고 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정체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으로 독일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반중 여론이 최악에 이르렀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노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면 독일은 국제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도 후한 평가를 내놨다. 3일자 신문에서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일방주의와 독단적 고립주의와 미국의 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 개시로 신물이 난 독일이 미국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중국을 미래시장으로 보아 내린 균형적 결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