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행위 대응반',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개편
인력 15명→50명…"300만건 거래 중 일부만 볼 것"
"집값, 평균적·추세적으로 안정화…일부 유형은 튄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규모에 대해선 "50명 정도"라며 "이상 거래를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서울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며 "강남 4구는 4주째 '0%'"라고 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엔 튀는 부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튀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노력과 갭 투자, 법인 투자를 막는 대출규제 같은 촘촘한 선별 대책을 결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정책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거래분석원 규모에 대해 "국토교통부 대응반이 민간에서 파견된 인원까지 포함해 15명 수준이었고, 각종 정보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에 분석원을 만들면서 50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토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에 대해선 "우리나라 1년 주택 매매거래가 100만건, 전·월세는 200만건"이라며 "300만건 거래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그 중 이상 거래를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