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불가피
"가능성 열어놓고 기재부와 협의 필요"
설훈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방어해야"
내주 당정협의서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오전 최고위에서 4차 추경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기초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최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경제 여건이 다시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어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2차 재난수당 지급으로 민생위기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3차 추경 때부터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요구했 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당정에서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수해 복구는 예비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며 "경제가 다 얼어붙어버리는 문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 파고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소식에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환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기존에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제 전망 전부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다.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 여당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 추경(59조원)을 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고, "3차 추경 중 신속히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은 용도를 전환해 (2차 재난지원금으로) 실효성 있게 써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 주 협의회를 열고 실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