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배정된 52조원, 단 6주 안에 바닥날 것"
'연말'까지 준다더니...위헌 논란에 재정 문제까지
미국 연방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한 주당 300달러(약 36만원)의 실업수당 재정이 길어도 6주 후면 고갈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WSJ에 현재 실업수당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미국 내 모든 주(州)가 추가 지급에 참여할 경우, 당초 배정된 440억달러(약 52조1100억원) 규모의 자금이 5주나 6주 안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30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업수당을 받았다.
이러한 관측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당 4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등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나흘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100달러는 각 주가 부담하도록 했었다. 의회가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안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통령이 단독으로 권한을 발동해 위헌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재정 문제까지 겹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조치에 포함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가 실업체계에 기술적인 부분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추가 실업수당이 노동자에게 전달되는 데만 약 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주는 추가지급을 위해 아주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이 프로그램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은 시카고 대학 연구진의 보고서를 근거로,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으로 인해 미국 실업자의 68%는 그들이 일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메리칸 액션 포럼(American Action Forum) 고문이자 2008년 공화당 존 매케인 선거 캠프의 수석 경제 정책 보좌관을 지낸 더그 홀츠 에킨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계획은 단기적 수정에 해당하며, 실업률이 감소하면 반드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추가 실업수당이 주당 300달러로 조정됐다고 보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방안의 메커니즘을 약간 수정했다"며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