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발표
대형 R&D 사전 규제완화·과기외교센터 지정해 국제 공동연구 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망할 기술 30개를 정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디지털 치료제, 배송 등 목적에 특화된 자율주행 기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헬스케어와 교육·문화 등 8개 영역에서 30개 유망기술을 도출해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찾아 이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역설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정신질환 치료 목적의 비디오게임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치료제’, 의료현장 업무를 대신해주는 의료용 로봇 등이 선정됐다. 제조 분야에서는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해 원격으로 제품을 만드는 기술 등이,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배송·판매·위험대응 등의 목적에 특화된 자율주행 이동수단 기술 등이 선정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중요해진 비대면, 방역 관련 기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인 데이터, 양자암호통신, 블록체인,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도 포함됐다. 선정 목록은 향후 추가 또는 수정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 기술을 내년 마련할 ‘중장기 연구개발(R&D) 계획’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R&D 사업 기획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형 사업의 경우 미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빠른 추종자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선도적 개척자로 도약해나갈 것"이라며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될 6G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미래 네트워크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에 이어 6G에서도 리더십을 확보해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과학기술외교센터’로 지정한다. 세부적인 기술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바이오 등 대규모 단위의 연구과제 수준에서 국제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감염병 분야 7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개를 내년도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 과제로 우선 추진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로 각각 이를 관리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전감시와 긴급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방향은 올해 하반기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반영된 후 본격 이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