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정책 간담회
"법·제도 정비하고 세제 혜택 주겠다"
통합당 "혈세로 선심쓰는 관제 펀드"
민주당 "바뀐 세상에 대한 이해 부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16조원)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뉴딜펀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펀드다. 이 펀드는 5G·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게 된다. 이 대표는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뉴딜펀드의 핵심 사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한국형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관련 업계 관계자를 만나 뉴딜펀드 관련 혜택을 늘리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라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법·제도상 보완 및 필요조치를 정부와 국회에서 차질없이 적시 완료하면 초저금리 시대에 부동산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처를 찾아내겠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뉴딜펀드는 정기예금 금리(연 1%)의 3배인 3%대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세제 혜택에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은 3억원 한도로 5%대의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딜펀드에 파격적 혜택을 약속한 것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위험 상품에 해당하는 인프라 펀드에 정부가 원금 보장 조건을 넣는 것은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펀드가 기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단 뜻이다. 자신의 투자에 책임을 져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이 날 경우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뉴딜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이라며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혈세로 또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제(官制·정부가 통제하는) 펀드"라고 했다.
그러자 홍성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 똑같은 펀드가 1000만명이 가입해 160조원을 모았다"이라며 "관제펀드라는 말은 이데올로기가 바뀐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