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님 지금 '팔짱'끼고 답변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지금 원전마피아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민주당 신동근 의원)
"그렇게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으면 사퇴하세요. 나가서 정치를 하시라고요!"(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등을 언급하며 반대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위원장은 최 원장을 향해 "지금 팔짱을 끼고 답변하느냐"라며 답변 태도를 지적했고, 신동근 의원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면 나가서 정치를 하라"는 등 인신 공격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질의 도중에 호통을 치며 책상을 '쿵쿵' 내리치기도 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이 지난 4월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대선에서 41% 밖에 못 받은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냐, 대통령이 한수원장을 대신 일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는 이유는 월성1호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반론을 한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폐쇄는)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돼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말했다"며 "그러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 폐쇄는 현행 법 체계상 한수원 사장만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조기 폐쇄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은 한수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말한 것이냐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보니 부적절,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냐'는 발언은 "제가 발언한 기억이 없어 녹취록을 살펴봤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말씀이라도 적법한 취지와 근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벗어난 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총선전 (감사를) 세 번이나 열었고,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감사결과가 특종보도됐다. 최 원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립성을 어긴 것이냐는 의혹과 의심을 버릴 순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는 "총선 전에 특정 언론에 (원장이) 기사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만 그때 왜 감사를 소집했느냐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를 중간에 말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검사 결과가 확정된 후 하문한다면 말하겠다"고 했다. 언론 유출 배경에 대해선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놓고 최 원장을 밀어붙였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최 원장이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에 "지금 발언 잠깐 중단하라"며 "지금 '팔짱'을 끼고 대답하느냐"라며 자세를 지적했다. 최 원장은 두 손을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있었다. 윤 위원장의 지적에 최 원장은 "죄송하다"며 양손을 맞잡았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 득표율이 41%라고 하는데)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득표율은 50%가 넘지 않는다"며 "같은 논리라면 그런 여야 의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감사원의 정당성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회의원 득표율이 50%가 넘지 않으니, 문 대통령의 득표율을 언급한 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위원장은 "임명권자에 대해서 충성을 다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말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원장이 특정 원전마피아 입장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고압적으로 관계자들을 불러서 감사하고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시라"며 "재야에 나가서 정치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하라"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방금 최 원장이 대통령 지지율 41%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석은 제 각각이라고 했다"며 "감사원장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과연 저분을 여기에 앉혀 놓고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 "제가 과거에 존경하는 법관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했다.
이런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지난 27일 법사위에 출석해 "소설을 쓰시네"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태도와는 극명히 대비됐다. 윤호중 위원장은 당시 추 장관에게 "다소 억울하시더라도 유감의 말씀을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사과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오후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오전 '임대차보호법'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한 항의차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