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 독도 대신 '다케시마' 표시
"北, 핵무기로 일본 공격능력 확보"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2005년 이후 16년째다. 또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좌(대령)를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2005년 이후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을 지칭하는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다.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독도 문제를 미해결 과제로 명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강변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이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주요 부대 소재지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점의 지도에서 독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 썼다.
◇北의 일본 공격 가능성 표현 수위 높여
올해 방위백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다. 일본은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던 기술 방식을 바꾸어 작년 판부터 한국을 4번째로 배치했는데, 올해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계속 나빠진 한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는 작년 판 표현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일본 공격 가능성에 대한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일본 정부가 최근 미국의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배치 구상을 최근 백지화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아베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백서 작성을 맡은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 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및 운용 능력을 향상해 왔다"며 "이런 북한의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점을 백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