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최근 '김현미 교체론' 나왔지만…
인적교체 아닌 후속 대책으로 내놓겠다는 의지
청와대는 10일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7%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4%에 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장관 교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이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곧 나갈 사람이 대책을 내놓겠느냐"고 했다. 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심해지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7%로 나타났다. 3월 초 이후 4달 만에 40%대 지지율로 후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25%는 '부동산 정책'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61%는 "앞으로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 같이 여론이 악화되자 여권 내에서도 김 장관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인사(人事)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 교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기를 봐가며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김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고 했다.
청와대가 김 장관을 신임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부동산 문제는 인적 교체가 아닌 추가 정책을 내놓아 대응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직접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난 3년여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다. 김 장관은 오는 9월이 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3년 3개월간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