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예고된 2학기 등록금 반환 논란

"대학, 교육부, 국회가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7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규탄서를 내고 "전국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추진했던 대학들이 발표한 반환 금액도 10% 수준"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반환 차원에서 특별장학금 등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된 등록금 반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논란을 키웠다. 추경안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에서 대학 긴급지원금으로 총 2718억원을 신청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60% 이상 삭감됐다. 전국 대학생이 약 19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지원금이 5만2600원에 그치는 셈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추경 발표 직후 "아쉬움이 있다. 대학들이 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누적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학(2019년 회계연도 기준)은 전체 4년제 사립대 153곳 중 87곳이며, 이들 대학의 총 적립금은 7조7200억원이다.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도 20곳에 달한다.

특히 적립금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대학 내 심의 기구에서 의결하면 등록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화여대는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1년 건축적립금 등을 용도 전환해 1350억원의 장학적립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미래 대학 운영을 위해 적립해 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오히려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한 채 '대면강의와 원격강의 병행' 등 2학기 학사운영 지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대책으로 보인다.

교육부 역시 1학기보다는 원격수업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내놓은 것 외에는 "학생들과 대학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등록금 반환 문제에 소극적이다.

현재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2018년 기준)은 8760달러(약 1058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46개국 중 네 번째로 많다. 반면 학생을 위한 지출 비중은 31.5%(5조8755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16회계연도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이 때문에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자인 학생 부담 원칙에 입각한 등록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 가을부터 2차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원격수업이라도 현장 강의와는 다르다. 또다시 등록금 반환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끊이지 않는 등록금 논쟁을 끝내기 위해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