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게된 이유, 소득·주거 형태 조사해 내년 발표
정부가 1인 가구의 경제·주거·소득·규모 등 실태를 담은 ‘1인 가구 종합 현황 통계’를 내년부터 발표한다. 또 1인 가구에 한해 혼자 생활한 기간, 혼자 살게 된 이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다.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태 파악부터 나서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8차 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인가구 조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통계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1인 가구 관련 조사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1인 가구 종합 현황 통계를 내년 6월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1인 가구 종합 통계에 담을 구체적 조사 항목을 관계 부처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 통계 중 43종의 조사에서 1인가구 규모, 분포, 소득, 주거형태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 중이다. 하지만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만 따로 묶어 총괄하는 조사는 없어, 분야별 현황을 한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가족실태조사에서 1인 가구에는 조사 문항을 추가한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특정 시점에 사람·가구·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 자료를 수집·평가·분석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통계청은 이 조사에서 1인 가구에 한해 혼자 살게 된 이유, 혼자 생활한 기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올해 10~11월 현장 조사를 실시해 내년 말 결과가 발표된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서도 1인 가구 특화 항목을 추가해 조사할 계획이다. 혼자 살기 전 가족 관계와 혼자 살게 된 사유, 생활비·주거비 부담 주체, 주요 지출 항목, 생활상 어려움 등 1인 가구 형성 사유와 경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추가된다.
이와 더불어 계속 혼자 살 의향이 있는지, 예상되는 어려움,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책 등도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1인 가구 특화 조사 결과를 담은 가족실태조사는 내년 3월에 발표 예정이며, 3년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이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취합해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 현황을 분석한다. 1인 가구의 소득·돌봄·건강 등 수급 현황을 분석해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통계가 산재돼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모아보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형태로 오랜 기간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쌓아두면 향후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에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9년에는 29.8%까지 늘었다. 1인 가구는 2015년부터 한국의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지난 1990~2005년까지 주된 가구 형태는 4인 가구였는데, 2010년 들어 2인 가구로 바뀌었다. 1인 가구 수는 60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25만1000가구)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