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시에… 당정, 더 센 부동산대책 마련 돌입
김태년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율 강화...공제 축소"
종부세 최고세율 4.0%보다 높이고 과표구간 낮춰
7월 국회서 처리 목표 "강력하고 빠른 조치"
김종인 "종부세로는 부동산 절대 못잡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6⋅1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를 축소하는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 등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대책은 정부안이 실효성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리고 갭투자에 대해 좀 더 단호하게, 신혼부부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공포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율 상향 조정 폭에 대해선 "정부측이 논의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지시를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국지적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긴급 부동산 대책을 지시하고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재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 12·16 대책에 담겼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는 줄이고, 종부세 과표구간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 실효세율이 올라간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인상하고, 기본 6억원 공제 혜택을 없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강력하고 빠른 조치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여론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기는 커녕 전월세 시장까지 널뛰는 상태다. 지난 21대 총선 직후 치솟았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으로 연일 하락세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15주 만에 4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9일~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9.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와 비교해 2.9%p 떨어진 38.3%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를 놓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단편적인 일방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 절대 못잡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아무 관계없이 벌을 받는 것"이라며 "전월세를 주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능력을 가졌기 떄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면, 그게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효력을 갖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도 될동말동 하는게 부동산 투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