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6⋅17대책 직접 피해자"
"2018년부터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대책 안 먹히면 정책 변화 당연"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글을 올렸다 내린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라며 다시 쓴소리를 내놨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대표적 친노(親盧) 성향 인물인 조 교수는 지난 29일 밤 10시쯤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 글에서 조 교수는 "친문(親文) 강성 지지층으로부터의 비난을 의식해 제가 부동산 관련 페북 글을 지웠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삭제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는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애정이 있기에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니까"라고 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 "지지도는 좀 떨어져도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 어떻냐"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며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알면서도 왜 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느냐'는 취지의 댓글에 "2018년부터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후 마지막 방법이었다"라며 "나는 이번 6.17대책과 전세대란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앞서 조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폭락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